교육공무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수가 휴직을 한 후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 및 강의를 할 수 없고 강사가 해당 수업을 대체하여야 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