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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성매매 등의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디지털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성매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