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법률상 기존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종료 이후 새로 계약할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후 자신이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아도 권리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2018다284226).

이에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