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최근 현행법에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해 옴에 따라 일부 체육단체의 경우 체육단체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체육단체의 장으로 선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체육단체의 장 선거가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혼탁선거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칙에서 규정한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겸직금지제도 시행에 체육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6225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