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 주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내부자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6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