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이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 수행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