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제6조의2(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외에 추가로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