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통합체육회,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의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조금 더 견고하게 방지하기 위하여는 체육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부터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의 체육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육단체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체육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막고자 함(안 제4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