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13조(업무)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