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 법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수, 전문가, 건설업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