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이장과 통장이 지방자치행정의 보조자로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장과 통장의 기능과 임명,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의 설치 근거 및 이장·통장에 대한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장·통장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제5항,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