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서(島嶼)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