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휴직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불임·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는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음.

하지만 불임 및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