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린 영유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집 원장에게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4호의9 신설,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