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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한하여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하여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