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보조기관 정수에 관한 규정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