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안이유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처벌규정은 “제14조(금어기·금지체장)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비어업인은 처벌이 불가능함.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