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사업하는 행태) 등 불법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송업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여객운송질서가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