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라 함)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이기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적정 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