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적인 전형을 통하지 않고 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자의적인 임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