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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 받은 어업에 대해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업 면허 제한 등으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1조(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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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