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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9-08-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안1.-------------------- 제호(題號, 명칭)-----------------------------------------------------------------------------------------------------.

현행가. ∼ 라. (생 략)

개정안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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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