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통신매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Youtube, 개인방송)와 같은 개인주도 매체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음.

최근 들어 국민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증대하고자 정치인들의 유튜브 참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의 경우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널이 성장하였지만, 광고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함.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