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금융투자업자, 한국거래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경고, 주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고, 주의 또는 고발 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면,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하는데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