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의 전신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파·주파수 등 공적자원을 활용한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됨. 이후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국가 인프라 기반 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 등 기간통신서비스의 정의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의의를 두었음.

또한 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양태가 다양해지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종류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밖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누어, 전기통신서비스가 이용자의 이익과 공익을 해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부터 경쟁 촉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그러나 수차례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각 조항마다 수범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거나,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수범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표기해 혼란을 야기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함.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수범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정한 제33조제2항이 대표적임.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 25일 기간통신역무와 별정통신역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범자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조항의 수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