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1인 가구와 세컨드 카 증가 등으로 2018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