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법은 올해 초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보 대상이 성범죄·성희롱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