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제29조의2(보상사업의 비축) ① 사업자는 사업 이전에 단절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상쇄ㆍ대체하거나,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보상사업 시행 전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 결과, 보상사업 시행 계획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상사업 후에는 보상사업 시행 결과, 보상사업 유지ㆍ관리 방안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또는 계획의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비축한 보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보상사업 신고ㆍ수리 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결과 등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세부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