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각각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고 심사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