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명시하면서,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적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