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기금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나, 이사장과 이사의 짧은 임기가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찰공제회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