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되는 양육비의 지급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양육비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