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