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도관의 약 33%는 매설연한 21년 이상의 노후관로(2017년 상수도통계)임을 고려할 때, 5년 단위의 기술진단으로는 수도시설 관련 사고를 적시에 방지하기 어려워 최근의 ‘붉은수돗물 사태, 상수도관 파열, 우라늄 수돗물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시설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