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 및 공제조합과의 자료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근절업무에 한계가 존재하고,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지연지급 등 피해를 입을 여지가 상존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이에,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여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명백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확실히 조사·처벌하고 선량한 보험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의2ㆍ제5조의2 ㆍ제12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