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안이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 단독신청 대상 추가 및 합필ㆍ합병 제한 사유 축소(안 제23조제4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의사 확인의무(안 제28조의2 신설)

변호사나 법무사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위임인 확인 방법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활성화(안 제109조의2 신설)

누구든지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기명의인 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의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