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밀디자인 청구료나 출원공개 신청료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임에도 반환규정의 미비로 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의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