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현행법은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인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이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하는 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