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시행되고 있음.

당초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이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한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혼란 및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근 이에 따른 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까지 나타나 보험금 청구 절차 혼선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또한 실질적으로 성능·상태점검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종류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경감 방지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8조의4, 제81조제25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