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보호종결아동의 전반적인 자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2016 보호종경아동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으로 보호 종결 5년 이내 아동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49.7%로 나타나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함. 또한,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