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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오염물질 측정과정에서 수치 조작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제5호 삭제, 제36조, 제39조, 제91조제2호의5·제2호의6 신설, 제94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자가측정)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