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94년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 예산이 11배 가량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 분권화가 확대된 현실에 비추어 현재의 규정으로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검사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

이에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여건에 맞게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