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원문 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9-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현행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 영전(榮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