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당장 시행해야하는 상태임.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일선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실제 산업계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업장은 2022년으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춰 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산업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