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현재 경륜·경정·경마 등과 같은 사행성 레저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교통혼잡,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이 빈번하며,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의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음.

해당 레저시설이 소재한 시·군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세입의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레저시설이 소재한 시·군 등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레저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