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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4.14 | 1804556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2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4555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455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455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455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455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의원등 27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4 | 180455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봉의원등 12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4.13 | 180454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2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454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4547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4546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4545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13 | 1804544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4.13 | 1804542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4541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454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4539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453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453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453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4534 |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453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45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4530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452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복의원등 3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0 | 1804528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0 | 1804527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0 | 1804526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0 | 1804525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0 | 180452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0 | 18045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10 | 1804521 | 민간조사업법안 | 강성천의원등 3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0 | 1804520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0 | 1804519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0 | 180451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구식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10 | 1804517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0 | 180451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윤환의원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4.10 | 1804515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0 | 180451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0 | 18045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남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4.10 | 1804512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0 | 180451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폐기 | |
| 04.09 | 180451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4509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4508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450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천의원 외 8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4506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8 | 1804505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택기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450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8 | 1804503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절차법안 | 송민순의원등 24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450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구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4501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2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45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449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갑원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449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4497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5인 |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449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2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449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449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19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449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449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8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449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등 27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448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448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448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4486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448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성린의원등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4482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6 | 1804481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선택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06 | 1804472 | 재일교포 북송저지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심대평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6 | 1804471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2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04470 |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정하균의원등 2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0446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등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67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아의원등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66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6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63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62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61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6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59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5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57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56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04.03 | 1804455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3 | 180445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53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52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51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5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49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 |
| 04.03 | 1804448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47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46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4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44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43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03 | 180444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4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4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3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38 |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25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3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36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3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3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3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3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31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30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2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8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7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5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2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1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20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03 | 1804419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03 | 180441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1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1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15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여성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3 | 1804414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13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12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11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10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04.03 | 1804409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0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윤환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0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0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외 8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0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외 8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0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3 | 180440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선택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0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해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40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3 | 1804399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민순의원등 2인 외 3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3 | 180439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2 | 1804397 | 장애인연금법안 | 박은수의원등 4인 외 8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439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4395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439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02 | 1804393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4392 |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4391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호의원등 46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4390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4389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438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등 3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438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외 8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438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2 | 1804384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4383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원의원 외 8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438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438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2 | 1804380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4379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철회 | |
| 04.02 | 1804378 |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4377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4376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7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3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74 | 상조업법안 | 김춘진의원등 25인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7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25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7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71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7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4.01 | 180436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68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1 | 1804367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6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6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63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62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6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60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9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1 | 180435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1 | 1804358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5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56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5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봉의원등 39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1 | 180435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경필의원등 2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50 |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434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4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434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