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안이유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입 규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심각한 고용위기에 당면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액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안 제10조).

나. 노동부장관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휴업조치를 하는 경우 그 휴업조치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다. 노사합의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임금을 삭감한 후 경영이 악화되어 기업의 도산 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삭감 이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