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위원회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5조의2).

나. 인사청문회 대상에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실의 장·「정부조직법」에 의한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재외공관의 장(주일본국·주중화인민공화국·주미합중국·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에 한한다)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다.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이내로 연장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