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2005년 12월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압류처분 등을 해결하고자 국고에 지급하는 임의변제금 등 특별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본래 부당이득반환금 등은 친일재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또는 이를 대체하는 유무형의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전입 근거규정에 추가하도록 함(제27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