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정년 후 재고용 등 임금피크제가 확대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개별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상 임금피크제 유형을 불문하고 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하고 있어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발생함.

최근 노사민정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나누기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보전수당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피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함.

이에 정년 후 고용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개별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년 후 고용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제2호).